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나가는 날, 가장 두려운 순간은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할 때입니다. "여기 못자국은 뭐예요?", "벽지가 왜 찢어졌어요?"라며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면 정말 난감하죠.
어디까지가 세입자의 책임이고,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노후화(생활 마모)일까요? 그리고 이사 가면서 "이 가구는 옵션인 줄 알았다"며 두고 가면 누구 책임일까요?
오늘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 원상복구 기준과 폐기물 처리 분쟁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1. 못자국, 벽지 변색... 물어줘야 할까?
법원 판례에 따르면 '통상적인 생활 마모'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.
- 생활형 못자국 (시계, 달력 등): 소수의 작은 못자국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 (단, 아트월 타일 파손이나 과도한 못질은 책임 있음)
- 벽지 변색: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가구 뒷면 자국은 책임 없습니다. (단, 아이 낙서, 애완동물로 인한 훼손, 흡연 얼룩은 배상해야 함)
- 장판 찍힘: 생활 흠집은 괜찮지만, 가구 끌다가 크게 찢어진 건 물어줘야 합니다.
2. "이거 옵션 아니었어요?" 폐기물 분쟁
이사 후 집주인에게 전화 오는 가장 흔한 이유가 "왜 쓰레기 두고 갔어요?"입니다. 세입자는 원래 있던 옵션인 줄 알고 두고 갔는데, 알고 보니 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걸 쓴 경우죠.
결론적으로 현재 거주자가 치워야 합니다.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괜히 보증금 못 받고 싸우지 마시고, 애매한 가구는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
3. 입주 전 사진 촬영은 필수
가장 좋은 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. 이사 들어가는 날(입주 시) 짐 넣기 전에 방 구석구석, 벽지, 바닥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두세요.
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할 때 "이거 들어올 때부터 이랬습니다"라고 사진 한 장 보여주면 상황 종료됩니다.
분쟁 없는 깔끔한 이사 되시길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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